아이언맨 시리즈 인공지능에서 진화된 비전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아이언맨 시리즈 인공지능에서 진화된 비전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인공지능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아이언맨이나 어벤져스같은 영화에서 존재하는 AI 종류와는 거리가 멀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가장 매혹적인 AI 캐릭터 중 하나는 지능, 감정, 도덕적 추론을 가진 진보된 합성 존재인 ‘비전(Vision)’이다.

시빌 워 비전 사진=나무위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비전이 범죄를 저지르면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을까?

이것은 단순한 공상과학 토론 이상이다. AI의 권리, 자유 의지, 책임에 대한 현실 세계의 토론이 필요하다. 만약 우리가 비전만큼 진보된 AI를 만든다면, 그것을 기계처럼 대해야 할까, 아니면 사람처럼 대해야 할까?

 

비전이 현재 AI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

실제 세계에서 ChatGPT, 자율주행차, 주식 거래 알고리즘과 같은 AI 시스템은 강력하지만 자기 인식과 의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반면 비전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는 자신과 자신의 행동을 알고 있는 의식이 있다. 그리고 그는 프로그래밍뿐만 아니라 도덕성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의도가 있다. 또한 그는 인간의 삶과 정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감정이 있다는 설정이다. 이와 함께 그는 명령에 복종하거나 불복종할 수 있는 자유 의지가 있다.

이는 그를 도덕성이나 개인적 책임을 이해하지 못한 채 단순히 알고리즘을 따르는 현재의 AI와 차별화된다. 비전이 기계보다 인간에 더 가깝다면, 그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뜻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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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법원이 누군가를 범죄로 유죄 판결하려면 범죄적 행위(Actus Reus)와 범죄 의도(Mens Rea )두 가지 주요 요소가 입증되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AI는 행동을 수행할 수 있지만( Actus Reus ) 의도를 형성할 수 없다( Mens Rea ). 그러나 비전은 의도와 도덕적 추론을 가지고 있어 형사적 죄의 법적 정의를 충족 할 수 있다.

비전이 고의로 법을 어겼다면(예를 들어 무고한 사람을 죽였다면) 인간과 마찬가지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비전이 범죄를 저지르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비전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다.

시나리오 1: 비전은 자신의 자유 의지에 따라 행동한 경우

비전이 개인적인 범죄를 저지르기로 결정했다면(정당성 없이 누군가를 공격하는 것과 같은) 그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 경우 그는 법정에서 다른 사람과 같은 대우받을 것이다.

시나리오 2: 비전이 해킹되거나 제어된 경우

만약 누군가가 비전을 재프로그래밍하거나 해킹하여 범죄를 저지르도록 강요한다면, 해커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마치 사람이 최면에 걸리거나 약물을 투여받아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과 마찬가지이다.

시나리오 3: 비전 오작동의 경우

비전이 결함이나 의도치 않은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피해를 입힌 경우, 책임은 그를 디자인한 그의 창조자(토니 스타크나 브루스 배너)에게 있을 것이다. 또한 그가 군사적 목적으로 배치되었다면 정부에도 책임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사고로 간주된다면? 실제 종종 자율주행차 사고와 같이 기술이 피해를 입혔을 때 AI 회사는 소송을 당한다. 비전에게도 같은 것이 적용될까? 아니면 그는 독립적인 법인으로 취급되어야 할까?

 

비전이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나?

비전은 도덕적으로 행동하려고 노력하지만, 그의 행동이 의심스러운 순간도 있었다.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에서는 실수로 워 머신을 다치게 하였다. 비전은 계산을 잘못하여 실수로 로디를 쏘아 로디를 마비시킨다. 이것은 범죄였나? 의도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대신 현실에서는 그는 여전히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비전은 처벌받을 수 있을까?

비전이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사회는 그를 어떻게 처벌할까? 감옥? – 그는 벽을 통과할 수 있어서 감금이 무의미해졌다. 사형? – 그는 거의 파괴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형은 효과가 없다. 재프로그래밍? – 이건 처벌이라기보다는 세뇌에 더 가깝다.

비전과 같은 AI에게는 전통적인 처벌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사회는 그에게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 한 것처럼 스스로 추방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가 그의 행동에 대한 배상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증명할 윤리적 검토를 거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더욱 심오한 의문을 제기한다. 비전과 같은 AI를 법인으로 취급한다면 인간과 동일한 권리를 가져야 할까?

 

비전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그렇다. 실제 세계의 AI와 달리 비전은 자기 인식, 자유 의지, 도덕적 추론을 가지고 있다. 즉,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리고 해킹을 당하거나 통제를 받는 경우 해커가 책임을 져야 하며, 오작동하는 경우 제작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비전은 어떤 인간보다 강력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처벌은 효과가 없을 것이다 . 대신 AI 권리, 책임, 공공 안전을 균형 있게 조절하는 새로운 사법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다.